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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내년 예산안 173억달러 통과

내년도 시카고 시 예산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시의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173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 찬성 27표, 반대 23표로 통과시켰다.     예산안에는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이 처음 제안했던 3억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은 물론 1차 수정안 1천5000만달러, 2차 수정안 6850만달러 규모의 재산세 인상안이 빠져 있다.     대신 시청이 지불해야 할 대출 납부금을 미루고 시장실 인력을 줄이는 등의 감축안을 담고 있다. 또 스트리밍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비스 세금을 인상하는 등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금과 수수료 인상을 통해 1억6000만달러 이상을 확보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입장료를 판매하는 콘서트에 경찰 인력이 들어갈 경우 이 비용을 주최측에 납부토록 해 시청 수입으로 잡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슨 시장의 수정안이 불과 4표 차이로 통과한 것은 시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긴축 재정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월말까지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정이 1월부터 전면 중단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더 큰 폭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시장 선거 과정에서 천명했던 재산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수정안에서도 재산세 인상 규모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존슨 시장의 행태에 많은 시의원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음이 이번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리더십과 협력이 사라졌다는 의미에서 시의회 전쟁이 재발했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특히 19명으로 구성된 진보 코커스 소속 시의원들은 보통 시장의 정책이나 입장에 찬성하는 굳건한 지지층이었으나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는 시장과 정면으로 대결해 향후 시장의 시의회 리더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Nathan Park 기자시카고 내년 재산세 인상안 내년도 시카고 시카고 내년

2024-12-17

시카고 시의회, 내년도 예산안 승인

시카고 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가장 우려한 재산세 인상은 생략한 채 내년 2월 시장 선거를 맞게 됐다.   시카고 시의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로리 라이트풋 시장이 제안한 2023년도 시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이 예산안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된다.     총 164억달러 규모의 내년도 시카고 예산안은 재산세 인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라이트풋이 제안했던 이전까지의 3번의 예산안에는 모두 재산세 인상이 들어가 있었다.     올해 예산안에도 당초 물가 인상에 따른 재산세 2.5% 자동 인상안이 들어가 있었지만 협의 과정에서 라이트풋이 이를 포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재선 도전을 앞둔 라이트풋이 유권자들의 반감을 살 수도 있는 재산세 인상 카드를 접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라이트풋은 예상보다 많이 걷힌 수입과 연방 정부의 팬데믹 지원금으로 세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건전한 재정을 펼치기에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수수료는 대부분 동결됐다.     차량 스티커 비용은 현재와 같은 95.42달러로 똑같다. 오히려 일부 범칙금은 인하됐다. 이는 주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인데 범칙금의 최고 금액을 250달러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존 500달러였던 자전거 전용 노선 방해나 차량 번호판 가리기 범칙금이 250달러로 낮춰지게 됐다.     경찰 예산은 올해보다 3.4% 인상돼 내년 경찰 예산은 19억4000만 달러가 책정됐다. 하지만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찰 인력 채용이 35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됐다.     또 공공 안전에 33억 달러, 도시 개발에 6억 달러 등의 예산이 책정됐다.     고질적인 공무원 연금 부족분은 내년에 다소 개선된다. 시카고의 4개 연금 펀드에 26억 달러를 불입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2억 달러 이상의 사전 납입금이 포함됐다. 이는 이전 시카고 시장들이 세금 인상을 자제하면서 연금 기여분을 늦추면서 발생한 연금 적자를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현재 시카고의 연금 기여분은 리차드 데일리 시장 재임 당시 보다 500%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100만달러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부과하는 부동산세를 노숙자를 위한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주장은 실현되지 못했다.    또 라이트풋의 공약 사항이었던 기후 및 환경국 설치 역시 좌절됐고 대신 10명으로 구성된 정책 건의 기능의 환경실을 만들기로 하고 예산은 140만 달러가 책정됐다.   라이트풋 시장은 "시카고 시는 최근 25년 만에 처음 '피치'(Fitch)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됐다"며 "앞으로도 시 재정의 안정을 위한 예산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Nathan Park•Kevin Rho 기자시카고 시의회 내년도 시카고 내년도 예산안 시카고 시의회

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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